[사설] 새만금 사업, 이젠 정말 제대로 할 때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에 모처럼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폭 지원에 나설 뜻을 내비친 덕분이다. 문 대통령은 그제 전북 군산 새만금 신도시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동북아 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으로, 문제는 속도”라며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이다. 그러나 1991년 11월 첫 삽을 떴을 때부터 환경단체와 종교계,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우여곡절 끝에 2010년 4월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돼 세계 최장 방조제(33.9㎞)로 기네스북에 오르며 “대한민국 지도를 바꿨다”는 찬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새만금은 국내외 대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힘입어 순풍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현재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지금까지 용지 매립은 전체 면적(291㎢)의 36%에 그쳤고 도로·철도·항만·공항 등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용지의 55%를 민자 개발 몫으로 돌려놓았으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자로 참여한 새만금 산업단지 말고는 성과가 거의 없고, 그나마도 입주기업이 몇 곳에 불과할 뿐이다. 땅은 물에 잠겼고, 기반시설도 변변치 않으니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건 당연한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신항만, 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이른 시일 내에 확충하고 필요한 부분은 공공 매립으로 전환해 사업 속도를 올리겠다”고 밝힌 것은 바른 처방이다. 정부의 추진력 부재가 새만금사업 부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의 다짐으로 뒤늦게나마 새만금사업이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한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다. 그러자면 민자유치 규모가 작년까지 7500억원으로 당초 목표 10조원에 크게 못 미친 이유부터 곱씹어 봐야 한다. LG CNS가 수출용 농산물을 생산할 스마트팜에 3800억원을 투자하려다 “대기업이 농작물까지 손대느냐”는 황당한 논리에 밀려 포기한 사례가 또 되풀이된다면 ‘환황해(環黃海) 경제권’의 거점이라는 거창한 목표는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