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카드모집인 ‘모집규제 과하다’ 헌법소원…文정부에서 달라질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신용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 방안을 제한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연회비 10% 초과 경품 제공 금지와 ‘걸거리 모집’ 금지 규제가 과도한 침해라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관심을 보인 상황이라 어떤 판결이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금융당국 및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롯데·하나·우리카드 소속 26명의 카드모집인들은 모집인 등록 취소와 회원 모집방법 등을 규정한 여전법 및 시행령이 헌법이 보장한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 3월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롯데·하나·우리카드 소속 모집인들은 2014년말에서 2015년초 금융당국으로부터 여전법 및 시행령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자료=여신금융협회> 2015년부터는 카드사와 제휴된 계열사 등의 제휴모집인 증가로 전체 모집인 증가

◇ 여전법 어떤 문제...소송 왜?

관련 여전법 등은 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통 카드 연회비는 1만원이라 1000원이 넘는 경품은 제공하지 말라는 얘기다. 길거리(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 시설이나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에서 하는 모집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모집인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맞을 수 있고 최대 6개월간 모집행위가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모집인들은 이런 규제가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안철현 법무법인 로투스 변호사는 “통상 유사업종에서 모집하는 행위와 현격한 차별을 강요하고 있다”며 “길거리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해 놓아 카드모집 영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팔 때 ‘연간 보험료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경품 한도로 규정해놨다. 최소한 3만원 경품 제공은 보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통신상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단품 가입시 19만원, 2종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또는 IPTV)은 22만원, 3종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IPTV)은 25만원까지 경품을 허용하고 있다.

◇ 2012년에는 ‘각하’...‘길거리 모집’ 완화 필요 입장도

카드 모집인의 여전법 관련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2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해 각하를 받았다. 하지만 안 변호사는 “이번에는 본안심리에는 들어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안은 넓게 보면 노동조건의 문제일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카드 등록모집인(제휴모집인 포함)은 7만7000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길거리 모집 규제는 완화해줄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길거리 모집은 판매채널 문제로 본사 심사를 철저히 하면 큰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도 “카드사태 전에는 길거리 모집이 중요한 채널이었지만 현재는 인터넷이 발달된 데다 카드사태를 겪으며 무분별한 카드발급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경품제공 규제 완화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카드시장 교란 요인 중 하나가 회원 부가서비스”라며 “일정기간 카드회원 유지를 전제로 모집 수당 일부를 이연하는 등의 제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카드남발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최근에도 과태료 처분을 내릴 만큼 모집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