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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디플레 직면 위험, 과거 일본과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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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3.08.11 11:00:00

"경기부양정책 효율성 높여야"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빼고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직면할 위험이 가장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1일 내놓은 ‘국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점검’ 보고서로는 현재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디플레이션은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수요가 줄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태다. 한번 발을 들이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렵다. 일본도 디플레에 빠지면서 20년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있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표를 이용하여 한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종합 판단한 결과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매우 낮음’에서 ‘보통(0.36)’으로 두 단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직전인 2008년 3분기에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보통 수준인 0.36을 기록했다. 장기 디플레를 겪던 일본은 2006년 6월 정부차원에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3년 만인 2009년 11월에 또 다시 디플레이션을 선언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 역시 우려할 만한 수준이란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실제 최근 물가상승률은 9개월째 1%대에 머물고 있다. 국내 경제가 침체하면서 수요 부진으로 GDP갭률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상태다. 이는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기초체력만큼 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경제는 최근 총수요 압력이 약화하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가계 빚 부담이 커지면서 경기 전반의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본식 디플레를 막으려면 금융·통화정책을 포함 경기부양정책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게 필수”라면서 “경제주체들의 디플레이션 기대 형성을 사전에 억제하는 한편 가계와 기업들은 적정 수준의 부채 유지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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