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버핏세 도입 검토..제2의 추가감세 논란 예고?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나라당이 당 쇄신책의 일환으로 버핏세(부유세)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과세 불균형 등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버핏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핏세는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는 일종의 부자증세 방안이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한나라당이 부자증세 추진을 검토 중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정당의 이미지를 벗기 위한 것. 특히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후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 인식이다. 아울러 10.26 재보선 패배 이후 정치적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이 이를 외면한 경우 내년 총선 전망이 더 불투명해진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다만 과거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추가감세 중단 논란으로 여권 전체가 지난 1년여간 극심한 홍역을 앓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유세 도입 추진 과정에서는 당 안팎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민주당 등 야권과의 복지논쟁에서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 등을 예로 들며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