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2단독 이상현 판사는 핵폐기물 처리 특허를 내세워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조모(5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공범 박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수가 많은데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고의 범행 전력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폐타이어를 이용한 특허가 출원된 점을 이용해 핵폐기물 처리용기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난 2007년 10월부터 1년 동안 이모씨 등 2명으로부터 3억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1천억원에 특허를 사겠다는 투자회사 무디스의 제의를 거절했고 이해찬 전 총리도 이 기술을 사려 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