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이슈 산적한 국회, 해법 찾아낼까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격돌이 심상치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공식적으로 소급입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측을 겨냥한듯하다.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주식매각명령 소급입법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긴 했다. 하지만 삼성카드 보유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를 놓고 뜨거울 정치공방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단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한편 천정배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해임 요구를 일축하는 수준을 넘어 차제에 검찰에 메스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검찰내 소장파 검사들의 반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핵심 경제이슈 여야 시각차 뚜렷..충돌 불가피

정기국회가 다뤄야 할 사안은 이처럼 민감한 금산법 뿐만이 아니다. 8·31 종합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부동산 세제개편안, 소주·LNG세율 인상안, 쌀협상 비준안, 내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핵심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한나라당이 감세정책에 무게를 싣고 예상보다 강력하게 감세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세제개편을 둘러싼 격돌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주부터는 국회로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감세정책을 거부하고 있기 하지만 한나라당의 안에는 서민들에 대한 감세를 상당부분 담고 있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내년 세출예산을 10조원 가량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내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보다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지출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일단 시간이 갈수록 지지세력이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한나라당 주장 중 서민과 관련된 부분은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감면은 세출축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회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율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일단 공을 국회로 넘긴 상황이다.

쌀 협상 비준안도 시급한 현안이다. 한덕수 부총리는 최근 `국제적 고아`가 될 수 있다며 5차례나 상정이 보류됐던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와 농민단체 관계자, 농업 전문가들을 진술인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 뒤 상임위을 거쳐 이달말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불확실하다.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영선 의원을 필두로 한 일부 의원들은 매각명령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율사출신의 송영길 의원 등은 소급입법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매각명령의 경우 상당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분리대응해야 한다는 일종의 절충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상 강력한 세제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OPEC 사무총장, 경주서 기자간담회 `주목`

재경부는 18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나 땅값이 급변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9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발표한다.

한편 20개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에너지ㆍ광업장관 및 에너지기업 CEO 등 200여명의 에너지 전문가가 참석하는 7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2차 광업장관회의가 오는 19~21일 경주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사무총장이 참석, 산유국과 소비국 간 대화채널 구성이 추진되고, 광물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아드난 사하브 엘딘 OPEC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18일 기자간담회도 갖는다.

◇정치 사회부문
 
청와대는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법무장관이 노무현대통령과 협의한 후 방침을 정할 예정인데, 김 총장의 의지가 강해 반려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는 후임인사를 통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 가능성이 크나 검찰 내부의 반발도 심상차않을 전망이다.  

혼란와중에도 검찰의 칼날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 칼날을 겨눈 검찰은 이재용 씨 등 이건희 회장 4남매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 이슈는 앞으로 더욱더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주 박용오 전 두산회장을 소환조사했던 검찰은 두산그룹 비자금 조성과 관련, 박용성 두산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을 이번주 소환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국정원 도청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17일 검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재선거에 대비한 선거운동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오는 25일 열리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17일 문서로 의제를 교환한 뒤 20~21일 양일간 준비 접촉을 갖는다. 남북이 회담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8일~23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22개국 200여개 업체와 20여대의 외국 항공기가 참가하는 서울에어쇼 2005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