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상당기간 2주택 중과유예 검토중"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경부 박병원 제1차관은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상당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진중권의 SBS전망대`에 출연,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방침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양도세를 너무 무겁게 매기면 주택을 팔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기간 유예기간을 줘 많이 팔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간사인 채수찬 의원은 "2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줘야 할 것"이라며 "최소 1년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여당은 적어도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역시 전날(22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당에서 요구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연기가 아니라 유예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해, 당에서 유예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차관은 "어차피 양도세 중과는 세금을 더 걷자는 건 아니고 주택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것도 이번 정책의 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중과에 따른 매매가격 전가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달렸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모두 팔도록 유도해 팔자는 사람이 많은데 살 사람이 적다면 전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차관은 "강남 재건축 자체가 하나의 투기 대상이 되고 요인이 되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완화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영개발시 개발비용은 결국 이익이 그 지역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그는 "가급적이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수준 외에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이 튀어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수위조절, 강도조절의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에 대해 박 차관은 "상반기 고유가로 3% 성장 밖에 못했지만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며 "하반기 성장률은 4%대 중후반을 생각하고 있으며 연간으로는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소비와 투자가 비록 느리긴 하지만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출 여건도 미국이나 중국 경제가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고 있고 OECD 경기선행지수가 반전돼 하반기 수출 전망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이 확인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박승 총재의 발언과 관련, 박 차관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며 "경기 회복이 확실하다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한은 총재의 얘기는 교과적인 당연한 얘기며 뒤집어 보면 경기 회복세가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에는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말도 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2003년말 기준으로 보면 1년 8개월사이에 원유가격이 100% 올랐는데 국내 휘발유 가격은 11% 올랐다"며 "10% 정도만 국내 가격에 전가되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상당히 큰 규모의 세수 결함이 예상되고 있고 상반기까지만해도 유가가 오르는데 유류소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생각해서라도 유류세를 인하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