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이복현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논의하고, 이와 별도로 이 원장에 대한 펀드 재조사 관련 현안 질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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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원장은 작년 6월8일 취임식 당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조사 가능성’을 질문받자, “시스템을 통해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금감원은 올해 1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7개월간 재조사에 들어갔고 이번에 이같은 새로운 혐의를 확인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라임 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5개 회사(상장사 3곳, 비상장사 2곳)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가 포착됐고, 이 자금이 정치권 불법로비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환매 중단 선언 직전에 펀드 돌려막기 등을 통해 특혜성 환매를 한 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원의 금품수수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등의 추가 검사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금감원은 4개 라임 펀드에서 29명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중앙회(가입액 200억원), 상장회사 ○○㈜(가입액 50억원), 다선(多選) 국회의원(가입액 2억원) 등 일부 유력인사를 포함한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 줌으로써, 동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협중앙회, 고려아연(010130),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발표 이후 농협중앙회, 고려아연, 김상희 의원 모두 특혜성 환매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금감원을 찾아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꿰어 넣은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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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발로 안팎이 술렁이자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업무는 원장이 책임지고 가는 것”이라며 “업무에 매진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장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최근 펀드 논란에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했다”며 “금융감독 관련 일을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로 읽혔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같은 논란과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증권사 검사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김 의원 등 29명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한 미래에셋증권(006800), 농협중앙회에 라임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005940)에 대해 특혜성 환매 관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라임 펀드 특혜 환매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003470)에 대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을 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펀드와 라임펀드에 사적 화해방식의 보상을 결정, ‘자발적 배상’에 나섰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관련 제재를 검토 중인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에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결론낼 예정이다. 오는 13일 정례회의에는 관련 제재안이 회부되지 않고, 오는 27일에는 추석 연휴 전날이어서 정례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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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정무위에서 주가조작 관련 내용도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통로가 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지난 1일 재개됐다. 시행일에 맞춰 교보증권(030610),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003470), 유진투자증권(001200)은 CFD 서비스를 재개했다.
금융위는 실제 투자자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투자,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CFD를 재개하도록 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가조작으로 인한 하한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아닌 일반 자본시장 조사 인력에도 ‘통신조회’와 ‘계좌 동결’과 같은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일당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해 이들을 적발하고 거래를 정지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등 보다 빠른 수사를 위해서다.
다만 감독당국 권한 오남용, 무차별 통신조회 우려도 있어 사회적 합의, 법 개정(통신비밀보호법·자본시장법)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권한 오남용 우려가 크게 우려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법적 통제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며 “불공정거래가 늘어나고 있어 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강화하면서 사회적 우려를 줄이는 묘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전했다.(참조 이데일리 8월30일 <[단독]금융위·금감원, 검찰급 수사권 확보 나선다>, <‘증권범죄와의 전쟁’에 수사권 원하는 금융당국…오남용 우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