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금융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 공약으로 내 놓은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움직일 경우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서다.
금융분야 전문가들은 또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 그가 내놓은 금융복지 정책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양극화나 청년 실업 문제 등과는 무관한 포퓰리즘에 그칠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관련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 맞물려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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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의 담보인정비율(LTV) 80% 완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인 예대금리차 투명 공시, 청년희망저축과 비슷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을 제시한 상태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전담기구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공약으로 내놨다
주택대출 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의 대폭적인 완화를 시사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80%. 생애 최초와 상관 없이 1주택 실수요자엔 LTV 70% 완화를 내걸었다. LTV는 담보인정비율로 주택 가격에 견줘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다. 규제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은 40%, 9억원 초과 주택은 20%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하면 무주택자 등에게는 윤 후보 공약은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LTV규제 완화가 효과를 내려면 차주 상환능력(연소득)의 일정 비율로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봤다. 올해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로 대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금융안전성 측면에서 LTV 완화책에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LTV 규제는 감내하기 어려운 부채를 지지 않게 해 금융시스템 안정은 물론 차주 개인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며 “청년 등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계층을 도와주려면 민간 차원이 아닌 공적 금융을 통해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현재 예대금리차가 과도해 소비자는 피해를, 금융회사는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80%포인트(p)로 지난해 12월보다 0.25%포인트 확대됐다. 한 달 새 0.25%포인트 이상 격차가 커진 것은 2013년 1월(0.26%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의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 요소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대금리차 공시는 현재도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고 있는 데다 자칫 공시를 넘어 금리 적절성 여부에 대한 점검은 관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지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당국과 업계가 함께 마련한 모범 규준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정해지고 있다”고 했다.
◇“금융으로 포퓰리즘 정책 지양해야”
윤 후보는 청년층의 재산형성을 도와준다는 취지의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입자가 매달 70만원 한도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원씩 보태 10년 만기 때 1억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다. 현재 가입 폭주로 조기 마감된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풀이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청년을 도와주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한국 경제 사회가 직면해 있는 양극화, 저생산성, 청년 실업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문제는 정책금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민간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엔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윤 후보는 가상자산 전담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전담기구는 진흥과 규율을 동시에 담당하는 독특한 기구가 될 것”이라며 “공약에는 디지털산업진흥청(차관급)으로 했지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처럼 합의제 행정기구가 될 수 있고 청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가상 자산을 인정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산업의 암흑기였다. 반면 윤 후보는 가상자산에 적극적이라 새로운 디지털 중흥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금지했던 가상자산공개(ICO)도 허용하겠다고 밝혀 산업이 활발히 성장할 것”이라고 봤다. ICO는 기업공개(IPO)와 비슷하게 백서를 공개한 후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