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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세미나에 참석해 “세계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법인세율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기 위해 경쟁했다”며 “이제는 다국적 기업의 과세에 있어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통해 세계 경제가 좀 더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미국 기업들이 해외 수익에 부과하는 최저세율을 21%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된 이후 나온 개념이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달란드 등 여러 나라는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해왔는데 미국이 법인세율을 높이게 되면 앞으로도 법인세율 낮은 곳으로 기업이 공장 등을 이전, 그 나라에 세금을 낼 것이 뻔하니 이들 나라도 최소한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옐런 장관은 “기업과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위기에 대응하고 필수 공공재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세 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시민이 정부 재정 부담에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옐런은 기업들이 낮은 법인세를 찾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G20 회원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옐런은 “경쟁을 막을 수 있는 글로벌 최소 법인세율 도입을 위해 G20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러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외에 다국적 기업이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익과 일자리를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하는 행태를 막는 조치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옐런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세계 빈곤을 줄이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세계를 구하는 데 있어 미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재정정책을 너무 빨리 철회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위기가 끝나기 전에 재정 지원을 줄일 경우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