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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한 3차 추경안은 35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세수 감소분을 조정하는 세입경정 11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추가 예산은 23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중 40%에 달하는 9조4000억원을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배정했다. 일례로 정부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가 18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자 구직급여 예산만 3조원 넘게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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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에 가장 많은 8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했던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지원을 위한 재원을 추경으로 마련한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9000억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직업훈련 생계비·생활안정자금 8000억원 △긴급 일자리 55만개 공급 3조6000억원 등이다.
단일 사업 중에는 구직급여 확대에 가장 많은 3조3938억원을 배정했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올해 본예산(9조5158억원)을 포함하면 구직급여 예산은 총 12조909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지급액(8조900억원)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로 고용이 무너지면서 수급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했다.
실제로 실업급여 지급 규모는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 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34.5% 급증한 993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지난달 수급자 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5.1% 늘어 65만1000명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185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일 3차 추경 브리핑에서 “지난 3·4월 실업급여가 전년 대비 평균 28.8% 늘었다”며 “현재 추세로 보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실업자 발생을 막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4000억원 정도 증액했다. 기존 발표에서는 32만명분 5000억원을 책정했으나 26만명을 추가해 58만명분 9000억원을 추경안에 담았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5000억원을 투입한다.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에게 제공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요건 완화를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3만가구를 추가 지원하도록 52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는 지난 1차 추경에서도 긴급복지 예산을 2000억원 늘렸으나 지원 가수 수가 지난해 1.5배 수준으로 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게 됐다. 이 밖에도 저신용 근로자나 대학생·미취업청년 대상 소액금융을 추가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주택 13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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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응을 위해 소비쿠폰을 뿌리는 등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에 1684억원을 투입하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각각 2조원, 3조원 더 찍어내기로 했다.
디지털과 그린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에는 4조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녹색융합 전문인재 양성 등 그린 뉴딜에 1조4000억원씩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포함해 2025년까지 총 31조3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1조9000억원, 채권·증권안정펀드 조성 등 유동성 지원 3조1000억원, 재난대응시스템과 K-방역에 2조5000억원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3차 추경 브리핑에서 “경기여건 악화와 고용충격이 점차 가시화되는 양상”이라며 “고용충격을 흡수하고 하반기 내수·수출 등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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