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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마찰로 국경이 막혀버린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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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0.03.09 05:00:00
한국과 일본 사이의 자유왕래가 오늘부터 사실상 중단됐다. 일본이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한국·중국인에 대한 무비자입국 중단과 기존 비자의 효력정지, 일본 입국시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발표하자 우리 정부도 상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첫 한·일 국경 봉쇄인 셈이다. 이에 따라 항공·관광 등 관련업종은 직격탄을 맞았고 경제계도 대혼란에 빠졌다.

방역은 주권국의 고유 권한이지만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석연치 않은 게 사실이다. 우선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지나는 시점에 뒷북 친 배경이 의심스럽다. 사망자가 훨씬 많은 이탈리아나 중동은 손대지 않고 한국만 건드린 것도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는 인구대비 감염자가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많다는 점을 내세워 “한국의 반응은 오해에 근거한 것”이라며 역공까지 폈다.

오히려 일본의 불투명한 방역이 문제다. 일본은 최근까지도 코로나 검사에 소홀했다. 한국만큼 철저하게 검사했다면 확진자가 1만명을 진작 넘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더 나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월 방일 계획을 앞두고 중국 눈치를 보다가 방역실패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시 주석의 방일이 미뤄되자 애꿎게도 한국에 화살을 돌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마디로 국내 정국 전환용으로 다시 반한 정서를 꺼내들었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에도 문제는 없지 않다. 세계 100여국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마당에 유독 일본에만 맞대응한 것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이 괘씸한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의 방역 상황을 잘 설명하고 점잖게 타이르는 한편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게 한결 성숙한 자세다. 일본과의 대결 구도가 4·15 총선에 유리하다는 여권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흘려들을 수만도 없는 이유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도 공동방역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종군위안부 및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부터 수출규제, 지소미아로 갈등을 겪은 양국이 전염병 사태에서도 감정다툼으로 치달으면 곤란하다. 사태가 더 확대되기 전에 양국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로 타협하는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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