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정부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더 규제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내용은 가맹점주 보호로 수렴된다. 정부는 본사를 ‘갑(甲)’으로, 점주를 ‘을(乙)’로 규정했다.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이다.
본사는 동요했다. “우리를 악의 축으로 보는 것이냐”고 볼멘소리도 했다. 소수 일탈적인 본사 탓에 대다수 선량한 기업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도 했다.
정부안을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동요할 만도 하다. 본사는 앞으로 광고와 판촉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는 50%, 판촉은 70% 이상의 점주가 찬성해야 한다. 가맹점 개설 전에는 예상 수익과 경쟁 상황까지 점주에게 알려줘야 한다. 과도한 규제로 제때 마케팅을 하지 못해 수익이 줄면 가맹점 입장에서도 손해다.
정부의 이 같은 규제는 무리한 구석이 있다. 본사가 일일이 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업계와 기업의 다양성을 무시한 측면도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정도까지의 규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살펴봐야할 맥락이 있다. 왜 가맹본사가 졸지에 갑이 됐는지 말이다. 일부 본사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먹구구식 경영을 일삼는 본사가 존재한다. 운영 노하우를 점주와 나누기보다 가맹점 확장에만 몰두한 본사도 많다. 제품 원가를 놓고 가맹점주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선두 프랜차이즈도 예외는 없었다.
정부 규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전에 없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생겼다. 1인 가구는 늘고 있다. 4인 가족 기준의 대형 외식매장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고객들은 이름난 프랜차이즈를 굳이 찾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창업이라고 해서 별다를 게 없어졌다.
본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부실 매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전히 ‘질보다는 양’을 따지는 본사가 많다. 10년 전이나 다를 게 없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분명 문제이고 지적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규제가 있으면, 그게 목표로 한 ‘관행’과 ‘행태’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그게 신뢰의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