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오늘 ‘운명의 날’…탈락 학교 소송전 예고

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등 교육관계단체 회원들이 “자사고 봐주기 없는 엄격한 평가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9일 서울·인천 지역 자사고 14곳의 재지정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포스코고의 경우 재지정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최대 격전지로 분류된 서울은 자사고 13곳 중 5곳 안팎의 탈락이 예성된다.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들과 학부모들은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단체 32곳이 소속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봐주기 없는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자사고 중 재지정 탈락 학교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역은 올해 재지정 대상 자사고 24곳 중 13곳이 물려있어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특히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의 타깃이 서울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교육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급속히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고교서열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의 42곳 자사고 중 34곳이 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자사고이며, 이 가운데 22곳이 서울지역 자사고다.

교육계에서는 서울지역 재지정 대상 자사고 13곳 중 5곳 정도가 탈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지정평가를 받는다. 올해 평가는 2주기에 해당하며 1주기 때보다 재지정 기준이 60점에서 70점(전북은 80점)으로 높아졌다.

특히 자사고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평가지표의 배점은 줄었고 불리한 지표의 비중은 커졌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정 재량평가영역이 2014년 10점에서 올해 12점으로 2점 높아진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 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자사고는 최대 12점까지 감점이 가능하다. 자사고들이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배점도 3점에서 4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단체도 재지정 결과가 확정되면 행정소송·가처분신청으로 맞서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서울 22개 자사고 학부모 모임인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자사고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인정하고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말라”며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모든 학교가 연대해 기필코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