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변재일 의원 "정부 이통요금 통제, 소비자에 되레 불익"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4선의 여당 중진이자 정책통으로 불리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이 정부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그는 특히 5G(5세대) 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요금 인가제 등에 대해 소비자 편익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강도높게 비판을 했다.

지난 22일 이데일리와 만난 변의원은 먼저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적용하고 있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에 날을 세웠다. 최근 SK텔레콤은 5G 상용화를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7만원대에 150GB를 주는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바 있다. 25일 SK텔레콤은 추가로 월 5만원 대로 데이터 5GB~9GB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다시 신청했다.

이와 관련, 변의원은 “5G 요금제가 관제 기준 요금제가 될 것 같아 걱정”이라며 “요금인가제를 고집하면 통신사 간 요금경쟁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이용자들의 편익이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안으로 “정부가 이번에는 SK텔레콤의 5G 요금을 인가하기 전에 KT나 LG유플러스로부터 5G 요금신고를 먼저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가 요금 사전규제는 없애고 요금 담합 등 위법이 발생하면 경쟁당국이 중지명령 등을 내리고 있다.

5G 시대의 핵심으로 떠오른 스마트팩토리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스마트팩토리를 지원해 줄테니 고용창출 효과를 적어내라고 기업에 말하면, 기업으로선 도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스마트팩토리로 당장 고용을 늘리려는 욕심보다는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여 수출 경쟁력을 회복할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변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변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합쳤고, 공무원들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파견나갔는데 성과가 나지 않아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4차산업혁명 주관부처로서 제 역할을 하든지, 혁신성장본부를 만든 기획재정부에 역할을 넘겨주든지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가져오는 사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변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가 실기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며 “경제의 활력을 찾으려면 기업들 간에 경쟁을 붙이고, 스마트팩토리나 원격의료 같은 혁신분야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