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갇힌 신인정치]정개특위 "명함 배부부터 풀자"…정자법은 논의도 못해

지난달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2소위 6차 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치신인들을 위해 국회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구가 지난해 말부터 가동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다.

현재 정개특위 내 정치제도 논의는 제2소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7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정개특위 2소위에서는 정치신인들을 위해 △선거운동의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 도입 △명함 배부 규제 완화 △현수막 설치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다만 정치자금 문제는 거대양당의 순차적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 중단상태다.

가장 큰 틀에서 논의된 것은 선거법 자체를 네거티브 형식으로 바꾸자는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이다. 현행 선거법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어떠 어떠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는 소위 ‘포지티브(Positive)’ 형식을 띄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실은 정치신인들의 경우 동네에서 무슨 말 한마디 하기도 쉽지가 않은 구조”라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요새 농담 삼아 ‘한 번 떨어져야 그다음에 당선될 수 있는 길이 있다’ 할 정도로 신인들이 활동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며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명함 배부 완화 방안도 나왔다. 정개특위 위원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명함 배부에 대해 일단 ‘법부터 자의적’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상가를 방문해 (명함을) 한 장씩 주는 것은 (법이) 굉장히 너그럽다”며 “그런데 원외는 아주 엄격하다. 이 부분은 풀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신인 활성화를 위한 중요 요소인 정치자금법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가 재가동 된다면 향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총 38건이다. 이중 정치신인을 위한 법안은 크게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안’과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 설치안’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지방의회 후원회 설치 안은 박완주·박용진·이인영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내놨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지방의회의 경우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스스로 선거자금을 전액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출된 안은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성찬 한국당 의원 등은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 설치안을 제출했다. 2008년도에 폐지된 후원금 폐지를 되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 안에 따르면 후원회 지정권자에 정당의 구·시·군당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후원·모금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앞으로 지역차원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