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GM의 노사협상은 타결됐지만

한국GM 노사가 어제 줄다리기 협상 끝에 임단협 교섭에서 막판 합의를 이뤄냈다. 전날부터 진행된 물밑협상을 통해 이견을 조율해 온 노사가 마지막 쟁점 사항이던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보장 및 복리후생 문제에 대해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이로써 임단협 타결 데드라인인 이날까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던 우려가 일단 해소됐다. 법정관리가 청산 절차로 이어지면 한국GM 근로자들은 물론 협력사 인력을 포함해 15만 6000여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을 처지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국GM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후속 지원책이 따라야 하지만 그에 앞서 미국 GM 본사가 신뢰성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GM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500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GM에 대해서도 기존 지분의 출자전환과 동시에 차등감자를 요구하는 것이 그러한 방안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한국GM 노사가 회사 경영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법정관리 사태를 피하기 위해 합의서에 서명해 놓고는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회생은 요원하다. 회사가 적자 행진을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권익만 고집하던 노조의 과거 행태가 고쳐져야 하며 경영진도 더욱 책임 있는 태도로 경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정부의 지원책도 깨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 뿐이다. 국민 세금만 축내는 결과는 없었으면 한다.

이번 노사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중재에 나서지 않는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하다. 한국GM 노조가 사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하자 백운규 산업부장관이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선 것이 그것이다. 원칙을 앞서서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노사 양측에 그릇된 신호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STX조선 노사협상에 이어 이번에도 협상 시한을 늦춰 달라는 노조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것도 좋지 않은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원칙은 지켜질 때 비로소 가치가 빛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