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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 이같이 밝히며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도입, 매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4조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3조9294억원이다.
4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재정 투명성은 확보되지 못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21일 9개 광역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곳(96％)에서 609건의 위반 사례와 205억원의 부당사용액이 적발됐다.
이에 교육부는 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만들게 됐다. 사립유치원에 적지 않은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수입·지출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 재무·회계규칙은 유치원 수입을 △공통과정 지원금(누리과정 지원금) △국가·지자체 보조금(학급운영비 등) △수익자 부담수입(학부모 부담액) 등으로 구분토록 했다. 이를 반영한 예결산 현황은 관할청(교육부)에 보고해야 하며 정보공시를 통해 학부모에게도 공개된다.
특히 교육부는 유치원 수입·지출 결산표를 신설, 예산 항목에서도 지원금·보조금·학부모부담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재무회계 규칙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배포한다. 오는 25일에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에는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규칙이 조기 정착돼 정부 지원금 등이 세지 않고 교육활동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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