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존재감 잃은 韓외교]"北, 美와 수교 전 핵활동 중단 안할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대북 제재 국면은 어차피 이제 우리가 주도할 수 없다. 여기서 상황을 완화시키려면 남북 대화를 제의해서 북미 대화를 주선하고 4자회담, 6자회담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사진)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남북 관계 경색과 관련국간 대립 구도를 타개할 방법은 결국 남북 대화 밖에 없다면서 우리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 제재 국면에는 동참을 하더라도 거기에만 올인하지 말고 남북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압박으로는 해결이 안된다. (안보리) 제재가 4개나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핵실험을 한다는 건 그런 게 소용 없다는 이야기”라며 “이미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대북 제재를 주도해 갈 수 있는 동력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제재 국면을 주도하려면 핵실험 직후 비공개 접촉을 통해서라도 중국에 양해를 구하고 대북 제재 협조를 요청하는 등 공감대를 먼저 이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제재 타령만 하고 있어선 안 된다”면서 “제재는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는 선에서 타협을 하고 마무리가 될 때 즈음 북한에 대화 용의를 표명하면서 남북 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대화를 열면 우리가 북미 대화를 주선을 해줘야 한다”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수교다. 그걸 위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조미(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바 있다. 핵실험 후에도 북한은 핵개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를 뒤집어 보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미간 직접 대화를 통한 수교 체결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 전 장관은 “북미간 평화협정과 수교 체결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폐기를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핵활동 중단 및 유예 약속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이나 평화협정 요구는 오바마 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차기 정부를 향한 것으로보인다”며 “오바마 1기 내각에서 힐러리가 국무장관으로서 내놓은 북핵 해법이 비핵화와 수교, 평화협정을 묶어서 패키지로 딜(거래)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