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이슈] ‘박원순표 임대주택' 성공할 수 있을까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번 주 부동산시장을 뜨겁게 달군 것은 ‘박원순표 임대주택’이었습니다.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던 서울시가 드디어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세부 계획을 발표하기 전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이마저도 월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임차가구의 47.8%가 소득 4분의 1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혼 남녀 38.5%는 주택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임대료가 저렴하면서 장기간 임대를 보장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맘껏 늘릴 수도 없습니다. 임대주택으로 개발 가능한 택지가 고갈되고 있고, 그나마 있는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땅값 떨어진다”고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묘수가 바로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지금처럼 공공임대주택을 필요한 만큼 늘릴 수 없다면 민간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에 공공성을 더해 공공임대주택처럼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세입자 모집과 건물 유지관리 등 임대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시가 대신 해결해 주고 세입자에게는 과도한 임대료 상승과 불확실한 임대기간으로 인한 주거불안정을 해소해 줘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형 주택과 준공공임대, 규제완화, 공공성 강화 등의 방안도 내놨습니다. 한발 더 나가면 다양한 형태의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본’처럼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이 잘 되면 다른 임대인들도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에 참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공공성을 가진 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복안입니다.

하지만 대책을 내놓자마자 현실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다시 꺼내든 것이나 비어있는 민간주택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대표적입니다.

임대인들 입장에서 혜택보다는 손해가 큰데 과연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에 참여하겠느냐 하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다행히 진 실장은 “시장 반응을 봐서 지원 내용 등은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 집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이나, 쪽방에서 홀로 외롭게 삶을 마감하는 독거노인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