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부동산 살리려면,취득세감면 연말까지 연장해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류성 기자I 2013.06.23 11:36: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취득세 감면 끝나면 거래절벽 발생한다"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경제계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6월말 끝나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3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보완과제 건의문’을 통해 “취득세 감면혜택이 끝날 때마다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되풀이 됐다”며 “취득세 감면기간을 4·1대책의 세제감면 시행기간인 금년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취득세 감면 혜택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시행 중이지만, 이달 말 끝나게 된다.

실제 지난 2011년초 취득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대비 29.6% 감소했다. 이같은 취득세감면 일몰에 따른 거래위축 현상은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2012년 초에는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이 전월비 72.9% 떨어졌고, 3%에서 4%로 오른 올해 초에는 거래량이 75.0%까지 감소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다소 늘었지만 5월말부터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기대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혜택이 사라지면 부동산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도 “미분양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사라졌는데 인위적인 가격규제로 업계의 신기술 개발, 주택품질 향상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 분양시장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의문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소득공제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무주택근로자가 3억원 이하의 85㎡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소득공제요건이 물가와 분양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고 있다”며 “소득공제요건을 3억원이하에서 9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내수경기 회복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7월 이후 주택거래 급감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국회는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부동산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