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민주통합당의 복지비용이 새누리당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각 당의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간접비용을 포함해 현 복지지출보다 5년간 총 281조원(연평균 56조원)과 572조원(연평균 114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유진성 연구위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정부 부담인지 민간 부담인지 모호하거나 민간으로 비용 부담이 떠 넘겨지는 복지공약의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민주통합당 복지비용, 새누리·기재부 추정치의 2배
보고서는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비용으로 추산된 연 평균 114조원은 기획재정부 추정치(5년간 양당 정책 포함 총 268조원, 연 평균 54조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며, 정부의 2013년 사회복지·보건 및 교육의 전체 예산 전망치인 146조원의 78%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대, 양육수당, 보육비, 불임부부 지원 등의 출산·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대상자 확대와 연금인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최저임금 현실화, 무상의료 등의 공약으로 인해 새누리당보다 복지비용이 크게 추산됐다.
◇조세부담액 최고 매년 355만원 추가 증가
보고서는 이러한 추가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전가될 경우 GDP대비 조세부담률은 매년 각 당별로 3.53%~3.93% 포인트, 4.31%~10.16% 포인트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조세부담액도 매년 각각 109만원~123만원, 120만원~355만원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양당의 복지공약 실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되더라도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조세부담률 상승으로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심성 복지정책 보다는 복지의 지속가능성 향상, 수급의 공정성 확보, 제도의 효율성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신성장동력 발굴과 친시장적인 거시정책운용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쓰자고 강조했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향후 정치권의 경제 복지 공약 수립 시 부디 현실적인 사회적인 비용 산출을 좀 더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