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예산안 통과` 국회에 쏠린 시선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2009년을 마무리하는 이번주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2010년 예산안을 비롯해 노동관계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세간의 관심은 국회가 막판 극적인 합의를 이룰지, 아니면 단독처리 강행에 따른 파행의 모습을 보일지에 쏠려 있다.

정부는 2010년 예산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준예산을 편성, 집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열렸던 여야와 노동계, 경영계 대표의 다자협의가 결렬되면서 국회에서 또한번의 공방이 예상된다.

◇ 예산안 여야 대치.. 사상 초유 `준예산` 편성 가능성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초강경 대치로 사상 초유의 `준(準)예산`편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회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 준예산을 집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준예산은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국가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 운용토록 설계된 제도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과 마지막까지 협상을 벌일 방침이지만 최종 협상에 실패할 경우 예산안 단독 강행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가 노동관계법과 관련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열었던 노사정 `8인 연석회의(다자협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하면서 관련법안의 연내 국회처리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여야와 노동계, 경영계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서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복수노조 유예안 자체와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문제를 다룰 위원회 구성 등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의 막판 절충안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주요 부처의 내년 업무보고도 이어진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은 30일 새만금센터에서 SOC, 지역경제분야 2010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31일에는 외교통상부 등이 외교, 안보분야 2010년 업무보고를 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 산업생산·소비자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 줄줄이 발표

월말이자 연말을 맞아 최근 경제동향을 짚어볼 수 있는 주요 경제지표도 줄줄이 발표된다. 30일에는 11월 산업활동동향, 31일에는 12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2009년 연평균 물가동향이 각각 공개된다.

산업생산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10월 감소분을 일정 부분 되돌리는 효과가 있고, 자동차 생산증가, 수출회복 등을 감안할 때 전월비 증가세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가격이 대체로 안정적이었고, 환율이 상승했으지만 유가는 떨어지는 등 대외 요인도 크게 불안하지 않았다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소비자물가는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겠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에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출범에 관한 내용이 공개된다. CMI는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위기 발생시 아시아 역내 국가간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0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합의된 상호자금지원 방안이다. `CMI 다자화 체제`는 회원국간 동의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중 공식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29일 개최되는 제24차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투자업 인가,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등이 의결될 예정이다. 새해 첫날인 1일에는 지식경제부가 2009년 수출입동향 및 2010년 전망을 발표한다.

2009년 주식시장의 마감을 불과 3일 남겨 놓은 상태에서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도 관심이다. 연말을 맞아 국내 증시와 일본 증시는 30일에 폐장한다. 기타 북미 및 유럽 증시와 중화권 증시는 31일에 거래를 마감한다.

작년 리먼파산을 계기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세계 증시가 폭락했지만 코스피지수는 이머징 국가중에서 가장 빠르게 3월부터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진입했다. 산타랠리로 1680선을 넘어선 코스피지수가 1700선으로 눈높이를 높여 올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주 미국의 경제지표로는 주택시장과 고용시장 회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택가격지수 동향 및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