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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어떤 방법 쓰더라도 재건축투기 잡겠다"

이정훈 기자I 2005.12.08 08:04:41

부동산정책, 투기꾼에 놀아날 수 없어..재건축 완화 절대불가
한나라당 감세안과 맞교환, 절대 수용못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최근 들썩이고 있는 일부 지역의 재건축시장을 겨냥해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재건축 투기를 잡겠다"고 8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당과의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부동산 후속입법이 지연되고 서울시에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강남의 재건축 호가가 8·31대책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시장 교란이 더 확산될 경우 작년 여름과 같이 수도권내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정책에 대한 불신이 다시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가격 상승의 경우 실수요가 아니라 대부분 외부의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라며 "일부 투기꾼에 의해 부동산정책이 놀아날 순 없다"며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재건축과 관련된 용적률 완화 등의 조치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부동산 재건축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부동산 후속입법중 조세관련 법안이 어제 재경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재경위 전체회의가 당장 문제다"며 "한나라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제때 통과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여당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감세안과의 맞교환 주장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서로 교환한다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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