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낮춰도 안 들어가요”…LH 임대주택 4만3000가구 텅텅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이 4만 3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체 임대주택의 0.8%만 비어 있었지만 대구·경북은 5.6%로 약 7배 차이가 났다. LH가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 실적은 오히려 절반 이하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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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입주자가 없어 비어 있는 LH 임대주택(장기 공가)은 총 4만 3326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이 3만 5717가구, 8월 기준 매입임대주택이 7609가구다. 공가율은 전체 관리 가구 수에서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모두 3.7%였다. 전체 관리물량은 각각 97만 7933가구, 20만 6179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합산한 공가율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2.6%, 비수도권은 4.7%로 약 1.8배 차이가 났다. 서울의 경우 건설임대 3만 5553가구 가운데 249가구(0.7%), 매입임대 3만 4351가구 가운데 331가구(1.0%)가 비어 있었다. 두 유형의 전체 관리 가구 수 대비 장기 공가 비율은 약 0.8%였다.

반면 대구는 건설임대 4만 7597가구 가운데 2895가구가 비어 공가율이 6.1%에 달했다. 매입임대도 1만 933가구 중 558가구(5.1%)가 비어 있었다. 경북 역시 건설임대 2093가구(5.5%), 매입임대 297가구(3.8%)가 6개월 이상 비어 있었다. 대구·경북의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합산한 공가율은 약 5.6%로 서울의 약 7배에 이르렀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가율이 두 자릿수까지 치솟았다. 건설임대주택은 충남이 관리물량 5만 2294가구 가운데 5526가구가 비어 공가율 10.6%로 가장 높았다. 세종도 1만 1342가구 중 1153가구가 비어 10.2%를 기록했다. 이어 대구 6.1%, 경북 5.5%, 전북 5.3%, 울산 4.9%, 부산 4.8%, 충북 4.4% 순이었다.

매입임대주택의 지역별 편차는 더욱 컸다. 충남은 관리물량 3572가구 가운데 695가구가 비어 공가율이 19.5%에 달했다. 세종도 249가구 중 41가구가 비어 16.5%를 기록했다. 부산 6.9%, 강원 6.3%, 대전 5.8%, 대구 5.1% 등도 전국 평균인 3.7%를 웃돌았다.

수도권 내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경기의 건설임대 빈집은 1만 1001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관리물량이 38만 8398가구에 달해 공가율은 2.8%였다. 매입임대는 5만 7641가구 중 2179가구가 비어 공가율 3.8%를 기록했다. 인천은 건설임대 896가구(1.8%), 매입임대 333가구(1.6%)가 비어 있었다.

입주자격 완화 모집 늘렸지만 계약 실적은 감소

LH는 장기간 비어 있는 임대주택을 줄이기 위해 소득과 자산 등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수요가 부족한 단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정부 지침에 따라 자격 요건을 낮춰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계약 실적은 감소세를 보였다.

LH의 미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모집 및 계약 실적을 보면 완화 모집 단지는 2022년 204개에서 2023년 195개로 줄었다가 2024년 276개, 2025년 282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완화 모집 공고 횟수도 313회에서 278회, 409회, 420회로 늘었다.

반면 계약 실적은 2022년 1만 4571가구에서 2023년 1만 2023가구, 2024년 1만 1975가구, 2025년 6719가구로 매년 감소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3.9% 줄어든 수치다. 올해 들어 8월까지는 246개 단지에서 309차례 완화 모집 공고를 냈지만 계약은 3161가구에 그쳤다.

LH는 입주자격 완화에도 수요가 부족한 단지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대학, 군부대 등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관공급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간 기관공급 실적은 3361가구로 건설임대 전체 공가 물량의 9.4% 수준에 머물렀다.

공급 대상별로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1315가구(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군 초급간부 984가구(29%), 중소기업 897가구(27%), 대학교 165가구(5%) 순이었다.

정 의원은 “수도권에서는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지방에서는 지어 놓은 집이 비어 가고 있다”며 “지방의 공가 문제는 LH의 재무 부담을 넘어 지역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 수요가 부족한 단지에는 소득·자산 요건 완화 시점을 지금보다 앞당기고, 소득·총자산 요건 배제 등 완화 폭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며 “지자체·대학·중소기업·군 초급간부 수요를 지방 단지부터 우선 배정하고, 고령자·다자녀 등 수요가 부족한 입주모집 유형은 일반 유형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