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의혹이다.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에서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발언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자신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위증을 요구했단 의혹이다. 지난해 11월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약 1년간 재판이 진행돼왔다.
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두 재판 모두 10월 말 또는 11월 초께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두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잃게 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1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모두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은 대법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김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비롯한 8가지 의혹에 대해서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경우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손 모씨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날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손 씨가 주식을 사거나 판매를 하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용이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으며,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의사에 따라 주식을 운용한 것으로 바라봤다. 그러면서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의 정범을 소개시켜주며 이익금의 30~40%를 떼어주도록 제안해 시세조종의 대가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키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