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팀장은 “시기 적절하게 제정된 대주단 협약이 원활히 작동한다면 부실 리스크의 축소, 혹은 이벤트 발생 시점의 분산으로 이번 위기는 감내 가능할 것”이라며 “대주단 협약 후 부실사업장 관리가 들어가며 저축은행의 치솟던 PF 연체율도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27일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증권사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까지 참여한 PF 대주단 협약이 본격 가동됐다. PF대주단 협약이란 문제가 된 PF사업장을 처리할 때 적용할 의사결정 방식과 절차를 규율해 놓은 일종의 신사협약(약속)이다.
이는 기업구조조정의 ‘자율협약’처럼 여러 금융기관과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등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권리관계로 얽혀있는 부동산 사업장의 질서있고 신속한 정상화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플랫폼(틀)이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주택담보대출을 비롯, 시장금리가 안정되고 있다”며 “대출규제 완화 등 청약 지원까지 가세해 2분기 들어 청약 시장은 점차 개선세”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2022년 10월 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세다. 금리 인상기조는 여전하지만 CD금리와 스프레드가 축소되며 금리가 안정세다.
이 팀장은 “PF 만기연장 횟수가 증가할수록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사업 재조정에 나서기 시작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 지원은 PF 리스크를 단기에 제거하기보다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