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대폭 늘어났던 예산(5조 8574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정부안 대비 총 7515억원이 감액됐다.
눈에 띄는 것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이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산은 올해 3조2649억원에서 내년도 4565억원으로 줄어든다. 질병청은 “이미 확보한 백신의 접종 기간 연장 등에 따라 구매예산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상황의 불확실성 및 신규 변이 개량 백신 구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1500만회분 구입 예산은 반영됐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도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을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하며 정부안보다 2800여억원 줄어든 8928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국회는 감액된 사업 중 방역 상황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해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증액된 분야도 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다. 올해 362억원에서 내년도 695억원으로 증가했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을 확대한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25억원도 반영했다. 신·변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신기술 백신 공정기술센터 설립 기본구상 및 설계비 10억원도 포함됐다.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430억원으로 확정됐다.
질병청은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관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