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최대이슈 ‘부동산 정책’…세제 개편 향방은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내년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여야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관련 공약을 앞세우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오른쪽)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먼저 여권 주자 당선 시에는 보유세가 중점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의미하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새롭게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0.17%에 그치는 보유세 실효세율은 1%선까지 늘리되, 이를 통해 거둔 세금을 국민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 저항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실거주 주택 등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제도 등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과세이연제도는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를 일정 기간 미뤄주는 제도다.

반대로 야권인 국민의힘에서 당선자가 나올 경우 부동산 세제가 대체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인하하는 등 종부세 체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해 보유세 부담 급증을 막고 고령층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대상 과세이연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양도세는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다른 경선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해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엔 양도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기로 했다.

또 다른 경선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경선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종부세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또 1가구 2주택 이상 세금 중과에 대해서도 손을 대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를 완화하고, 양도세와 취득세도 인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왼쪽부터), 홍준표, 윤석열,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YTN뉴스퀘어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제6차 토론회 2차 맞수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외 야권 후보인 정의당 대권주자 심상정 의원은 현행 0.17%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0.5%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공약했다.

대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앞서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징벌적 조세정책을 개선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그동안 너무 잦은 개편으로 조세 제도가 ‘누더기’가 된 경향이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일반 국민들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조세 제도를 단순화하고,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