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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전망 강화 등 경쟁력 향상 이어져
16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0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3개국 중 23위로 전년보다 5계단 올랐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22위(2011~2013년)에 근접한 수준이다. 인구 2000만명 이상 29개국 중은 가장 높은 순위인 8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가 지난해 경제 지표와 올해 2~4월 설문결과를 종합 반영한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영향도 일부 고려됐다.
기재부 거시정책과 관계자는 “K-방역 효과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대응 노력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며 “취업 지원, 고용안전망·교육시스템 강화 등 꾸준한 정책 노력이 경쟁력 향상 성과로 연결됐다”고 풀이했다.
4대 분야별 순위는 경제성과(27위)만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고 정부효율성(31→28위), 기업효율성(34→28위), 인프라(20→16위) 모두 상승했다. 지난해 경제성과(20→27위), 정부효율성(29→31위), 인프라(18→20위) 3개 분야가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경쟁력이 개선된 셈이다.
기업효율성의 경우 2018년만 해도 43위에 그쳤지만 2년 연속 상승하며 중위권 수준으로 올라왔다. 세부 항목은 기업의 위기 대응력 등 경영활동(47→36위), 국민 위기대응 수준 등 행태·가치(25→10위) 등이 크게 올랐다. 이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철도 확대, 벤처기술 지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확인된 보건 인프라의 경쟁력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 효율성은 정부 보조와 실업지원 제도 등이 순위 상승에 기여했다. 경제 성과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항목이 17위에서 7위로 크게 올랐고 경제 회복력(40→30위)도 호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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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호조를 보인 세부항목과 달리 고용(10→12위), 재정(24→27위), 조세정책(18→19위) 3개 항목은 전년대비 순위가 하락했다.
고용의 경우 고용증가율은 55위에서 33위로 뛰었지만 공공부문 고용비중(12위)이 3계단 내려갔다.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은 9.1%로(2018년 기준) 전년대비 0.1%포인트 증가해 간접적으로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전체 고용에서 공공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국가 경쟁력에 감점 요소로 작용한다. 지난해 국내 고용률(60.9%)은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상당 부분 재정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가 차지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다른 국가들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순위는 2계단 내린 20위를 기록했다.
재정에서는 재정수지가 3위에서 13위, 정부부채 증가율은 40위에서 54위로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악화한 탓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2.8%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699조원으로 700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고용·재정부문 지표 하락에 대해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시장 부진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코로나19에 우리가 잘 대응했던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분야를 기초체력(펀더멘털)로 인식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가 직면한 (고용·재정 등) 도전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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