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경제위기대책, 코로나 방역처럼 과감하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인생을 살다보면 참 많이 듣는 고사성어 중 하나가 바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정도를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의 이 단어는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유교적 문화가 기저에 깔린 우리 사회에서 마치 하나의 행동양식처럼 자리매김했다. 이런 문화는 특히 공직사회에 만연했던 것이 사실이다. 공직사회가 ‘복지부동’, ‘철밥통’ 등으로 불렸던 이유도 과유불급이라는 행동양식과 무관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전국에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동식 선별진료소와 같은 검사방식이 이목을 끌었다. 강력한 방역체계 구축과 검사능력 역시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외국에서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다.

정부의 이같은 적극적인 조치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은 다소 진정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에 빠진 산업현장이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들은 잇달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0%대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다. 노무라증권은 최악의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2.2%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달했던 2월의 경우 참담한 결과가 지표로 확인됐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3.5%나 감소했다. 이는 2011년 3월 전월대비 3.7%가 줄어든 이후 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이미 기업 현장에서는 유급휴직, 구조조정, 임직원들의 급여반납 등 비상경영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위기의 한국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상공인부터 대기업을 막론하고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완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주요 10개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지원책 중 가장 바라는 것으로 ‘기업규제완화’를 1순위로 꼽았다. 이는 단순히 현재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한 가운데 각종 규제로 경영침체가 이어지면 결국 고용대란을 피할 수가 없다. 이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화됐다.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48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9%(16만3000명) 증가에 그쳤다.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수시로 경제인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있지만 시급한 요구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위축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서 지나쳐 보일 정도의 과감한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국민들은 지금 실천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모습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