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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한 말이다. 원내교섭단체 중 유일하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장하던 바른미래당과 달리 영수증 첨부와 양성화 등 특활비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던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비판 여론에 입장을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국회 특활비 전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원내교섭단체 몫만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드러나면서 다시 한 번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결국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활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데일리가 18일 국회 특활비 관련 여의도 정가의 주요 발언들을 정리해봤다.
원내교섭단체와 의장단·상임위원장 몫의 약 62억원 특활비중 교섭단체 몫 17억원만 폐지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것이 알려진 직후 바른미래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교섭단체·의장단·상임위원장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아직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는 것이 전면폐지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기득권 양당은 하다 하다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이는가”라며 “언제 축소가 전면폐지와 같은 말이 됐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역시 “국회 특활비가 비판받았던 것은 그 사용처를 모르는 국민 세금이 쌈짓돈처럼 집행됐다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 역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에 대해 “원내교섭단체 특활비는 완전히 폐지하자고 어제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국회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 의장은 의장단·상임위원장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16일 상임위원장단과 회동을 갖고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국회는 62억원 수준으로 알려진 특활비중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에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5~6억 정도의 특활비만 남기는 것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도 유인태 사무총장이 “꼭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 있다”며 “최소한의 필수불가결한 이것까지 폐지하라고 하면, 국회를 해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예산심의권이 있는 국회는 자신들이 특활비를 폐지에 가깝게 축소한 만큼 다른 정부부처 특활비에 대한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목적 외 사용되는 특활비의 전폭적인 삭감편성을 촉구한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차제에 청와대 특활비 역시 최소한 국회의 특활비 폐지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한 검찰·국정원·경찰·국방부 등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