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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드]4월 출시 유병자실손보험, 생각보다 요율 낮네?…업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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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17.10.20 06: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내년 4월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실손보험’을 놓고 보험업계가 골머리를 싸고있다.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가 보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로 내년 4월 출시를 목표로 제시한 유병자 실손보험 개발을 위해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농협손보, 흥국화재, 삼성생명 등 보험업계 및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유병자 실손보험개발 관련 TF를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고혈압·당뇨병 등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동안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동안 질병 이력이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은 대부분 거부당해왔다. 입원과 수술, 암, 뇌·심장 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유병자보험이 있지만, 유병자 실손보험상품은 판매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단독형 실손보험을 포함한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보험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병자보험을 내놨던 보험사들이 판매 저조 및 손해율을 이유로 판매를 철회하기도 한 만큼 유병자실손보험 출시를 놓고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암발병 5년 이내로 재발 위험이 높은 군은 그동안 대부분 보험가입이 거절돼온 만큼 2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경험통계가 없어 손해율 추정이 어렵다는 것이 보험업계 입장이다.

해외 사례 등 참조요율을 기준으로 산출된 요율이 업계 예상보다 턱없이 낮아 보험료 책정을 놓고 난색을 표하고있다. 보험개발원은 일본의 유병자보험과 기존 실손 가입자 중 사후 질병을 얻은 가입자 등을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했다. 일반실손보험 요율과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상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경험통계가 충분치 않아 간접적인 기준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어 정확한 요율이 산출되기까지 안정적인 버퍼를 얹어 최종 출시 요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예측할 만한 경험통계 부족은 물론 예상밖 저조한 요율로 출시전부터 우려가 크다”며 “질병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자까지 받아 들이면 손해율이 높아져 수익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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