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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예금보험공사의 ‘금융리스크리뷰’에 게재한 ‘한계기업발 시스템 위기에 대한 진단 및 정책 대안’ 보고서에서 “한계기업의 문제는 이미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요소”라고 진단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상장사와 외감기업들의 회계·재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의 수와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계기업으로 여겨지는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2014년 기준 15.89%를 기록했다.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을 밑돌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비중이 2012년 12.9%에서 2013년 14.3%, 2014년 15.9%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산규모 500억~1조원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 비중이 컸다. 업력이 4~7년 기업 중 1조원 이상 한계 기업은 15.38%였지만, 3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28.33%, 5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은 26.83%를 차지했다. 나머지 20.26%는 500억원 미만 기업이었다.
반 교수는 “한계기업의 도산은 중소기업 몇 군데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기업 간 종속성이 커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져 다수 금융기관의 대형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시스템 위험관리 또는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한계기업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담이나 비효율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