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3.8%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예측은 장밋빛 전망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3.8%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민간소비가 3%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반영돼 있다. 민간소비는 GDP 지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민간소비가 늘지 않으면 GDP성장률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지표를 보면 민간소비가 쉽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다. 1차적으로 가계소득이 정체되고 있어서다.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작년 월평균 가계소득은 430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3.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기서 소비자물가 상승률(1.3%)을 제외하면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은 2.1%에 불과하다. 작년 GDP성장률 3.4%보다 1.3%포인트 낮은 수치로 경제 성장보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미미했다. 결국 가계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질 소득의 상대적 감소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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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가계실질구매력(실질임금 × 취업자수)지수도 2012년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런 부분이다. 주로 50세 이상의 노년층과 파트타임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물가상승률에 비해 1인당 실질임금상승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실질임금은 295만 8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고작 0.08% 증가했다.
현재 지갑이 두둑하지 못하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다. 당장에 돈을 쓰기보다는 고령화 준비 등으로 돈을 쌓아두자는 심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50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노후 불안으로 소비를 줄이는 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소비가 저하되고 전반적으로 내수경기가 위축되면서 또 다시 소비저하가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양호한 고용증가세와 함께 가계소득 증대세제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가계소득 증대 정책 중 하나인 국민연금까지 이용한 배당소득 증대는 민간소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배당소득 증대는 주로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돌아간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2015전망보고서’를 통해 “가계실질구매력이 하락하고 있고 가계부채의 양이 이미 한계상태에 도달한 상황이라 민간소비가 감소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정부의 경기전망은 소비에 대한 과도한 낙관에 의존한 측면이 있다 ”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도 “민간 소비가 너무 안 받쳐주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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