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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누군가 내 출입국 기록 열람하며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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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12.09.01 09: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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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지 기자]법무부와 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박 의원의 동의없이 열람해 정치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31일 오후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열람한 결과 “누군가 8차례에 걸쳐 내 출입국 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누군지 알 수 없으나 현역 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동향을 파악한 것”이라며 “사실상 사찰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법사위원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범정기획관실이 왜 법사위원의 동향을 파악하느냐”며 “검찰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열람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오후 5시 30분쯤 “법무부가 열람을 해주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박 의원의 출입국 기록 열람을 저지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동행한 같은당 박범계 의원 등과 함께 밤 늦게까지 기록 열람을 요구하며 항의를 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정보수집 대상이 되는 개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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