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토지취득 보상비 14조원..사상 최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치솟는 땅값 때문에 지난해 각종 공공의 목적으로 땅을 사들이면서 지출한 토지 보상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대를 돌파, 1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간접시설과 국민편의시설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매입한 땅은 총 1억5539만1000㎡로 매입액은 14조583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입면적은 2003년(1억5689만900㎡)보다 줄어든 것이지만 비용은 오히려 68% 늘었다.

이는 경부고속철도건설과 인천국제공항건설로 토지 취득 및 보상액이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던 97년(8조5715억원, 2억627만9000㎡)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운 수치다.

특히 매입토지중 중앙행정기관이 사들인 비용은 10조1632억원(8440만8000㎡)으로 전년(9억3241㎡, 5조282억원)보다 두 배나 증가했다.

사업별로 보면 주택. 택지사업용이 수도권 신도시 개발 확대 등의 영향 탓에 8조2968억원으로 전년도(3조1440억원)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도로용지 보상은 면적수의 감소(6145만7000㎡→5149만3000㎡)에도 불구, 비용이 2조5031억원에서 2조9014억으로 많아졌다.

토지보상 외에 작년 손실보상 총액은 지장물 보상이 1조4976억원, 영업보상 1841억원, 농업보상 1766억원, 어업보상 255억원, 이주대책 527억원, 기타 1899억원 등 16조1950억원에 달했다.

이 역시 2003년 보상액(10조352억원)에 비해 60%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0년(1995년~2004년)간 지출한 토지보상액은 75조8190억원, 손실보상 총액은 82조6187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