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트럼프·김정은 회담 땐 북러 군사협력 문제 최우선 다뤄야"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Victor Cha)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부문 대표 겸 한국석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경우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최우선 의제 중 하나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부문 대표 겸 한국석좌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CSIS에서 열린 ‘북한 인권과 러시아의 연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CSIS 웹캐스트)

차 석좌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CSIS에서 열린 ‘북한 인권과 러시아의 연계’(Without Parallel: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he Russia Axis) 토론회에서 “미국, 적어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어떻게 다시 대화할지 생각한다면 북러 관계는 의제의 최상단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할지는 모르겠다. 사실 그럴 가능성에 회의적”이라며 “하지만 전문가 사회에서는 반드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북러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북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라며 “사라지지 않을 문제이며, 이번 보고서가 입증하듯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였던 2018년과 2019년 각각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다시 만났다. 당시 북미 협상의 중심 의제는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였지만, 이후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대폭 확대했다.

차 석좌의 발언은 CSIS와 조지 W. 부시 연구소가 이날 공동 발표한 러시아 드론 생산시설의 북한 노동자 동원 및 인권침해 보고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조지 W. 부시 연구소가 발간한 '러시아 옐라부가 드론 생산 과정의 인권 침해' 보고서 표지. 보고서는 중국과 이란,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사진=CSIS)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옐라부가의 알라부가 경제특구에서는 이란이 설계한 드론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무인기를 생산하고 있다. 연구진은 북한 노동자와 기술자 최대 1만2000명이 이 시설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실제 근무 인원과 드론 생산라인 투입 규모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차 석좌는 이 시설이 중국·러시아·이란·북한 4개국의 협력이 실제로 작동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자금과 마이크로전자 부품, 이란의 드론 설계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식량과 연료 등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군사기술 확보라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전장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국 군대와 방위산업의 드론 운용·생산 역량을 강화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북러 협력 확대가 대북 제재와 인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 석좌는 북한 경제특구에서 중국·러시아 합작기업들이 북한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한 제품을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으로 표시해 세계 공급망에 유통시키는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 재개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다시 대화에 나서면서 이런 문제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제재는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의 비용을 높이는 핵심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CSIS와 부시 연구소는 공동보고서에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북한 노동력 착취에 관여한 기업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관련 국가들과 협력해 제재 집행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