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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1학기까지 최근 4년간 비밀전학을 간 학생은 1927명이다.
비밀전학이란 아동학대 피해 학생이 부모 등 가해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전학 사실과 학교명, 거주지 등을 알리지 않고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연도별 비밀전학 현황은 2022년 541명, 2023년 557명, 2024년 518명으로 매년 500명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친부모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19∼2024년 아동학대 학대 행위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대 행위자 중 친부모 비율은 2019년 72.3%, 2020년 79.0%, 2021년 80.6%, 2022년 79.9%, 2023년 82.9%, 지난해 81.3%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 수는 2019년 3만45명에서 지난해 2만4492명으로 18.4% 줄었지만, 이 중 친부모는 2019년 2만1713명에서 지난해 1만9902명으로 8.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진선미 의원은 비밀전학을 간 학생들에 대해 상담 단절을 우려했다. 진 의원은 “학대 피해 학생의 경우 상담과 보호의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피해 아동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보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이어 “학대 피해 아동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밀전학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전학 후에도 상담과 보호가 지속되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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