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논란에…불붙은 공공기관장 임기 개편론

[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개월째 이어진 탄핵정국 기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수만 26명에 이르며 기관장 임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정 혼란 속에서 전체 기관의 8%에 이르는 곳의 기관장 인사가 진행되며 또다시 보은성 ‘낙하산·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3일 이후 각 부처 산하 331개 공공기관 중 26곳에 대한 기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정치권 출신 인사가 논란의 중심이다. 26명의 인사 중 6명이 정치권 인사이거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있다. 김삼화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했고, 지난달에도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이 창업진흥원장으로 임명됐다. 올 1월 취임한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도 윤석열 대통령실 초대 국정과제비서관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추진에 나선 상태다. 행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성이 필요한 기관과 보직이 있고, 정권 교체 시마다 정쟁으로 번질 우려도 큰 만큼 각 기관의 특성을 구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차기 대통령이 대선 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부와 공공기관 직책 리스트와 자격 요건 등을 명시한 미국의 ‘플럼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미국, 유럽, 일본 사례에서 보듯 선거 때 정책 수립에 기여한 인사가 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역할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전문성 있는 인사가 이뤄진다는 전제로 정권과 주요 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