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 수렁에 빠진 자영업...새출발기금, 확대ㆍ보완해야

자영업자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 1일 한국은행이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들의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10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치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3개월 새 2조 4000억원이 늘었다. 사업자대출 연체율은 1.66%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한은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도 빚 수렁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실태는 잘 드러나 있다. 자영업자 전체 대출(사업자대출+가계대출)은 약 1056조원에 이른다. 눈여겨볼 대목은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0.5%에서 올 1분기 1.52%로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취약차주는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 코로나19와 고금리, 소비 부진으로 급증한 자영업자 빚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신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중순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7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월 말 열린 당·정·대 고위협의회에서도 새출발기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한은 역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2022년 10월에 출범했다. 원금을 감면하거나 금리·상환일정을 조정한다. 그러나 실적은 미미하다. 원래 30조원을 목표로 세웠으나 채무조정이 확정된 금액은 5월 말 기준 3조원, 신청액 기준으로는 11조원에 그쳤다. 출자금을 확충하고 지원 자격을 넓혀야 기금을 활성화할 수 있다.

장기적으론 자영업자들을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출하는 전략이 또한 필요하다.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난히 높다. 하지만 노후 소득이 불안하면 사업을 접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월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해 노후 파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