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랑곳 않는 北…개성공단 무단가동 본격화[광화문 한통속]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우리 정부의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성공단을 본격적으로 무단가동하는 모양새다. 정부 당국도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사진=연합뉴스)

앞서 2016년 남북 관계 경색탓에 가동을 전면 중단한 개성공단 내 일부 공장들이 지난해부터 조금씩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가동 공장 개수는 10여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노동자) 인원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개성공단 곳곳에서 버스와 트럭, 인파의 모습이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구글어스에 공개된 지난달 20일 ‘에어버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내 21곳의 건물과 공터에서 버스와 인파 및 자재 등이 발견됐다. 이처럼 활발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찍힌 건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은 중국 업체를 상대로 개성공단에 투자 및 일감을 유치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국의 정보사항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일부 설비를 중국에 넘기거나 물품을 생산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급기야 북한이 개성공단 인근 마을의 주택과 건물 170여개를 철거하고 이중 일부 지역에 아파트로 추정되는 건물을 세운 장면도 위성사진에 촬영됐다. 개성공단 전면 재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과 연관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고, 기존 주택이 있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출입 인력을 늘리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개성공단 내 공장 건물과 각종 장비와 설비는 모두 한국 측 자산이며, 북한이 이를 이용하는 건 한국 측 자산 침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에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하며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직접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 당국은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책임을 묻고 필요한 배상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나, 개성공단의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