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서울 도심 한 빌라에서 버젓이 마약을 재배·유통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전장연이 벌여온 삭발 투쟁은 어느덧 100일을 넘어섰습니다.
◇악랄한 성 범죄 ‘n번방’의 공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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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쫓고 있는 건 텔레그램에서 ‘엘’로 활동한 A씨.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텔레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한 혐의입니다.
현재까지 A씨에 당한 피해자로 확인된 피해자 6명 대부분이 미성년자로, 관련 영상물은 3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n번방 사건’을 추적했던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에 “도와주기 위해 연락했다”며 접근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활동가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피해자 6명은 아동·청소년으로 1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A씨의 악랄함은 조주빈 일당이 구속된 2020년께부터 그들의 ‘빈자리’를 노렸단 점, 붙들린 조주빈 일당의 수법을 학습한 뒤 진화했단 점에서 더욱 치를 떨게 합니다. ‘박사’ 조주빈과 ‘갓갓’ 문형욱은 자신의 활동명을 딴 대화방에서 고정적으로 활동했지만 A씨는 여러 가명을 쓰고 여러 텔레그램 대화방을 옮겨다니며 흔적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사건이 KBS 등을 통해 알려진 다음날인 지난달 31일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삭제하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서울청은 기존 1개이던 수사 팀을 6개(35명)로 확대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도 협업키로 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중에…서울 도심서 버젓이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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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9)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마약 투약자 14명과 알선책 2명을 입건했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B씨 등 2명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추적 중입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총책임자인 B(38)씨 등 2명으로부터 마약류 6종 3kg(12만명 동시 투약분)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숨겨 놓은 곳을 알려주면 A씨가 이를 서울 도심 빌라에 보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빌라에서 8kg(2만명 동시 투약분)에 이르는 대마초를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류는 모두 11kg으로, 12억6000만원 상당입니다.
◇‘장애인권리예산’ 삭발 100일…“촘촘한 지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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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100일째 삭발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정책에서 ‘탈시설’이라는 말조차도 삭제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엔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500억원가량 늘었지만, 전장연 요구보다 1조원 적습니다. 전장연 측은 “정부 예산안을 보니 장애인에게 촘촘하고 두터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던 보건복지부의 약속은 거짓이었다”며 오는 5일 출근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출근길 투쟁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장연은 지난달 3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다만 쇠창살로 이뤄진 감옥 모형에 들어간 채 관과 함께 등장한 박경석 대표는 서울경찰청이 관할하는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예산 계획이 나올 때까지 경찰에 자진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