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차림에 모의재판…다시 ‘투쟁강도’ 올리는 전장연[사사건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등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정부에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전장연과 발이 묶인 승객들, 이들 사이 갈등을 막으려는 경찰이 다시 좁은 공간에서 뒤엉켰습니다.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이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돌입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지난 16일부턴 서울 강남의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사 간 협상은 진행되고 있으나 교착상태라 장기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한 전장연 △100일 넘어선 ‘하이트진로사태’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입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장연, 尹취임 100일에 지하철 시위 재개

전장연은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던 지난 17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지구 끝까지 장애인권리 쟁취 지하철 투쟁 선포 제3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란 기자회견을 연 뒤, 승·하차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전장연은 이날 상복을 입고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발달·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보장하라’와 같은 문구가 쓰인 관을 끌고 지하철마다 승차와 하차를 반복했습니다. 열차 운행 시간은 시위 이전보다 1시간 이상 늘어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전장연과 승객들이 또 충돌했습니다. 승객들은 “윤석열 앞에 가서 해라”, “늦으면 당신이 책임 질 거냐”고 항의했고 시위자들은 “이 시위가 왜 계속되는지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부 승객은 “일반 시민한테 불편을 끼치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냐”며 거칠게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전장연의 투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선 ‘서울경찰청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처벌에 관한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예고했습니다. 전장연은 종로, 혜화경찰서 등에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돼 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의재판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전장연은 김 청장이 모의재판에 나오지 않을 시, 오는 31일 예정된 남대문경찰서 조사를 받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지난 18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화물연대 고공농성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0일 넘은 ‘하이트진로 사태’…노사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

하이트진로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갈등은 100일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6월부터 경기 이천·충북 청주공장 점거농성을 벌여온 화물연대는 이달 2일엔 강원도 홍천의 맥주생산공장 앞 도로도 점거했습니다. 지난 16일엔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 고공농성을 벌이는 중입니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이자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와 19일 15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간 노조 측은 원청인 하이트진로에 직접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조합원 11명을 대상으로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농성 조합원들에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순호 ‘밀정’ 의혹 공방…“동료 밀고해 특채” vs “文정부서 이미 검증”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후폭풍이 계속되는 와중에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프락치’ 의혹도 논란입니다.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에서 여야는 김 국장의 ‘프락치’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국장이 30여 년 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인사교체를, 김 국장엔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국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승진 과정에서 검증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이상민 장관 역시 “30년 후 잣대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며 김 국장을 감쌌습니다.

다만 이 장관은 거듭된 야당의 인사교체 요구에 이날 저녁엔 “검토해 보겠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김 국장은 이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자진사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