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증액 규모를 포함한 세부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3+3`(원내대표·수석부대표·예결특위 간사) 긴급 회동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후 늦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각각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가 추경 규모를 대폭 증액하지 않는 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은 끝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3+3 회동`에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논의에 나섰지만, 추경 규모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을 둘러싼 이견 탓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당초 제시했던 정부안(14조원)보다 최소 2조원을 증액한 `16조원+α`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여야는 2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며 합의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기존 안인 인당 300만원을 고수한 가운데, 민주당은 500만원을 수정 제안했고 국민의힘 측은 기존 합의대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명에 100만명을 더해 총 420만명으로 규모를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합의된) 방역지원금 대상자 외에 추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를 한다”며 “그 숫자는 100만명 보다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 지급 대상에는 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기사·가족 돌봄 제공자 등이 거론되고 있다. 1차 방역지원금에서 제외됐던 간이과세자 소상공인도 포함할 방침이다. 다만 분야별 피해를 추산해 지급 액수는 50만~300만원까지 직군마다 차등을 둘 예정이다.
맹 의원은 “제도에 따라 미리 지원금을 일부 받은 직군도 있기에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 정부와 최종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과 규모는 14일 오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정은 이날 오전 추경 금액과 방역지원금 논의를 위한 최종 협상을 벌인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전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이날 예정된 본회의 상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