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금융통화 당국의 실책이 현 경제상황의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봤다. 당국은 국내외 불안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면서 우리 경제에 퍼펙트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이 올 수 있단 위기감 속에 기준금리인상·가계부채 관리에 나섰지만,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경기회복? 재정이 떠받친 거품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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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이 가장 빠르다는 ‘착시’에 빠져 금리인상이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부 재정이 없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절반, 실업률은 두 배로 봐야 맞다. 재정이 만든 거품”이라고 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경기회복도 다 하지 못했는데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조이니 한국경제에 신뢰를 잃게 된 것”이라며 “경기가 회복됐다면 우리 기업의 미래가치가 오르고 주가도 팡팡 뛰어야 하지만 실제론 반대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를 자극하는 동시에 금융비용 증가로 생산비용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생산비용이 올라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금리까지 올리니 물가가 더 뛰는 상황”이라며 “생산비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야지, 통화금융정책은 무용지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금리인상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며 “물가를 관리하고 실물경제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규제 등 가계부채 억제책에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 단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2%로 세계 주요 40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가계부채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봤다. 그는 “양적으로는 놀랍지만 질적으로 보면 다르다”며 “대부분 은행이 담보를 잡고 빌려준 돈이어서, 6억원 빌려 산 10억원 집이 5억원으로 깡통주택이 되는 식의 부동산 대폭락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했다.
정책의 순서와 쓰임도 잘못됐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부동산문제와 직결되고, 부동산가격이 보합 내지 하락일 때엔 집을 사지 않아 가계부채가 줄어들었다”며 “지금은 부동산폭등에 집 사려는 이들로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부동산과열을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옥죌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공급확대 등으로 부동산가격을 잡으면 가계부채가 잠잠해진단 얘기다.
최근 들어 주택시장 상승세가 주춤해진 건 대출 한파 탓이라기보다는 내년 3월 대선의 영향이란 해석도 내놨다. 김 교수는 “여론조사상 국민의힘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게 나오니 시장에 기대감이 번졌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니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을 시장에서 선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부채보다 더 걱정은 국가채무”
그럼에도 가계부채의 고삐를 죄는 건 금융당국 수장들이 내건 ‘친시장’ 기조에도 맞지 않는데다, 애꿎은 서민들 허리만 휘게 만드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질타했다. 은행에게선 대출 영업의 자유를, 서민에게선 돈 빌릴 자유를 빼앗는 시장개입이란 지적이다. 그는 “미래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출해주던 은행이 이제와서 소득만큼만 빌려준다고 하면 연소득 3000만원 정도인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은 어떻게 하느냐”며 “소득 차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이 되고, 은행이 대출심사를 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건 가계부채가 아닌 국가채무라고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7.3%로, 기획재정부 자료를 봐도 2025년 58.8%까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교수는 “가계부채는 집값이 대폭락하지 않는 한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데 비해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고용률이 좋지 않다”며 “국가부채를 갚기 위해 또 부채를 일으켜야 하는데, 금리 인상되면 이자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결국 기업과 가계에 부담을 안기를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