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유독 채용 관련 ‘아빠찬스’와 같은 불공정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 노동시장의 일자리 부족과 일자리간 불평등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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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총비용조사에 따르면 1인 월평균 노동비용 총액이 지난해 대기업 647만원 중소기업 455만원을 기록해 급여를 포함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비용 격차가 월평균 192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성과급 격차는 더 크다. 월평균 성과급·상여금 격차는 지난해 대기업 111만원, 중소기업 28만원으로 83만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성과급·상여금이 중소기업의 4배 가까이 많았다. 그러나 대기업 종사자는 근로 인구 10명중 1명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청년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공정한 채용절차의 도입’을 꼽았다. 제도적으로는 최대한 평가 기준을 객관화하고 나이, 직업, 학벌 등에 차별이 없도록 차별금지법 등 법률을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용절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용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한 차별금지법과 정보공개법을 제정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채용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김 교수는 “인턴을 뽑을 때도 공개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인턴이라고 해도 친인척 소개 등으로 입사하는 행태가 더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법으로 이를 강제할 경우 민간기업의 채용절차에 정부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채용절차를 공개하는 회사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스냅타임 박서윤 공예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