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서 LH 직원들의 땅투기 파문이 일어난 만큼, 택지 발표를 앞두고 사전 투기조사와 사후 근절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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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양시 대곡역세권 혹은 화전이 유력 후보지로 손꼽힌다.
대곡역세권은 훌륭한 교통망이 강점이다. 현재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데다 GTX-A와 대곡소사선이 개통 예정이어서 전철·철도 4개 노선이 정차하는 ‘쿼드러플’ 역세권이다.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는 GTX-A는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킨텍스, 대곡, 창릉을 거쳐 서울역까지 20분 안팎, 삼성역까지는 30분 대로 주파한다.
화전지구는 화전동과 항공대 주변으로 상암DMC, 강변북로와 접해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창릉신도시와도 맞닿아 있어 신규택지 지정 시엔 신도시 규모가 확대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창릉신도시를 지정했기 때문에 고양시에선 2곳 중 1곳만 추가 지정될 것”이라며 “대곡은 교통여건이 더 좋지만 70만평 정도로 규모가 작고 화전지구는 그린벨트를 포함해 항공대, 국방대 부지에 대덕동까지 부지가 꽤 넓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곡은 고양시청 새 청사 위치와 가깝지만 화전에 비해 서울에서 멀다”며 “화전이 신규택지로 지정되면 창릉신도시 지정 때처럼 일산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서울과의 거리나 규모가 신규택지 지정의 최우선 고려 요소는 아니다”라면서 “지자체와의 협의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량 두배가량 늘어…“사전 투기조사 철저히”
김포 고촌읍 일대는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있다.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하면 서울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김포도시철도도 개통했지만 과밀화 문제가 있다. 하남 감북지구는 서울 송파구, 강동구와 인접해 있어 강남생활권이다.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추진했다가 무산됐다는 점에서 광명시흥지구와 유사하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김포 고촌은 여의도와 마곡지구로 출퇴근하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며 “하남 감북은 강남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단 게 최대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화성 매송은 수인선(수원~인천) 개통 이후 택지개발이 활성화되는 중이다. 다만 경기남부권 도시 가운데서도 서울과는 거리가 있다.
전문가들은 광명시흥 지구 지정으로 빚어진 땅투기 사태의 재발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미 신규택지 지정 소문이 돌면서 후보지 일대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양상이 뚜렷하다.
국토부 실거래공개시스템을 보면 고양 대곡역이 속한 덕양구 대정동은 올해 들어 토지거래량이 4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2건)의 두 배에 육박한다. 특히 1차 신규택지 발표가 이뤄진 2월 24일을 앞두고 2월에만 21건 거래가 이뤄졌다. 덕양구 화전동의 토지거래량은 올해 16건으로, 역시 전년 같은 기간(10건)보다 많다. 특히 전년 동기엔 1건도 없던 지분거래가 올해 들어선 8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지분거래는 토지를 쪼개어 사고 파는 것으로, LH사태에서 ‘투기 수법’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들에 미리 투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LH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원과 직계존비속까지 부동산 보유내역을 검증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사태 때엔 정부 합동조사단에 제출했던 것이고 최근에 다시 자체적으로 직원들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았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신뢰를 잃었지만 주택공급은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라며 “사전에 지분쪼개기나 공직자의 매매 등 투기성 거래를 확실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적은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