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상 간 첫 통화를 두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내놓은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 정상 간 서로 필요한 부분을 발신했다고 본다”면서 상견례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통화였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정상 간 첫 통화를 두고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이르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는 우리 정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
신 센터장은 이어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협력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유하고, 앞으로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이 현안을 같이 풀어나가고 싶다는 제스처를 보낸 부분도 훌륭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북핵과 한미 공조, 바이든 당선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을 언급함으로써 양국 간 서로 필요 내용을 발신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적정 수준의 논의였다”고 했다.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도 “바이든 당선인이 통화에 앞선 11일(현지시간) 재향군인의날을 맞아 필라델피아의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부분까지 상호 존중하고 한미동맹을 표명하는 등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면서도 “다만 그 자체로 봐야 한다. 한미 협력이 급진할 것이라는 식의 확대해석을 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동맹을 ‘린치핀’(linchpin:인도·태평양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조 위원은 “전통적으로 한미 관계를 말할 때 써온 표현”이라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야 맞다. 일본의 코너스톤과 비교해 그것을 동맹 우위나 하위로 봐선 안 된다. 문맥상에서도 상하위 개념을 표현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전문가도 “린치핀이나 스가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보다 늦었다는 둥 말들이 많은데 정상 간 통화를 두고 확대해석하거나 의미를 축소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