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손정우 얼굴 내건 디지털교도소장... "난 연쇄명예훼손범"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손씨 송환 불허 후폭풍... 디지털 교도소 화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법원이 허가하지 않으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어요. 디지털 교도소장은 손정우를 비롯한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죠. 한편 법원과 경찰의 수사 온도차가 달라 향후 논란이 예상돼요.

◆ 디지털교도소장 "난 연쇄 명예훼손범“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 사이트는 범죄자 목록을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로 나눠 이들의 신상정보를 게시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와 고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 등의 신상 뿐만 아니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부장판사도 포함됐어요.

사이트 운영자 박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사실적시 연쇄 명예훼손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박씨는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설명했어요.

명예훼손 우려에 대해 박씨는 “본 웹사이트는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 법원 "유료회원 재수사".. 경찰 "이미 끝났는데"

W2V 유료회원 수사에 대해 법원과 경찰이 온도차를 보여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어요.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손정우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로 W2V 유료회원 여죄 수사를 꼽았어요. 재판부는 “사이트 회원 약 4000명이 손씨에게 이용료를 지급했다”며 “현재 신원이 확인된 회원은 346명으로 이중 한국인은 223명”이라고 밝혔어요. 손정우의 신병을 한국에서 확보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회원을 재수사하라는 것이 법원의 취지로 해석돼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수사가 다 끝났다”며 당혹감을 보이고 있어요. 경찰은 지난 2018년 손정우를 체포해 W2V 유료회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난해 10월 발표했기 때문이죠. 경찰은 “4000명의 유료회원 중 400명은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이용했고 3600명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며 “3600명은 외국 수사기관이 맡았다”고 설명했어요.

경찰은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재수사 진행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허된 만큼 향후 수사가 얼마나 활기를 나타낼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손씨는 국내에서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서만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에요. 이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경찰이 유료회원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할 경우 손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에요. 일각에선 “참고인에 불과한 손정우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공적마스크 구매제한 끝... '11일부로 종료'

3월 초부터 시행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이달 11일부로 종료돼요. 한편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방역 당국은 정규예배를 제외한 교회에서의 활동을 금지했어요.

◆ 공적마스크,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적 마스크 제도를 11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어요.

마스크 생산 증가로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공적 마스크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되던 지난 2월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3월 초부터 시행됐어요.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2일부터는 기존의 공적 마스크 판매처였던 약국?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 외에도 마트?편의점?인터넷 쇼핑몰 에서도 수량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해요. 식약처는 제도 폐지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수량 제한이나 중복구매 확인 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한편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될 예정이에요. 현재 71개 업체의 142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 지난 한 주간 3474만장을 생산했어요.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돼도 가격과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어요.

◆ 10일부터 정규예배 외 교회 소모임?단체식사 금지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를 제외한 교회 내 수련회?성가대 연습?성경공부 모임 등의 소모임과 단체식사가 금지돼요.

최근 교회 소모임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지속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중대본은 교회 정규예배 외 활동의 금지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또한 정규예배에서도 찬송은 자제해야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돼요. 다만 교회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 전국 480개 학교 등교 못해... 광주만 379곳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등교 수업을 중단하는 학교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480개 학교의 등교 수업이 불발됐어요. 전날보다 6곳이 늘어난 수치예요. 확진 학생 수도 전날 대비 2명 추가됐어요.

이중 광주에서만 379개교가 등교 수업을 중지했어요. 한편 9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광륵사 집단감염은 대전의 방문판매 관련 확진자와의 접촉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광주 뿐만 아니라 경기 수원?인천?경기 군포 등 사례 모두 방문판매와 연관된 집단감염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세 번째/ 1만원 vs 8410원 좁혀지지 않는 최저임금 입장차

지난 7일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어요.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해달라고 촉구했어요. 이러한 주장과 맞물려 근로자 16%는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 최저임금 줄다리기 언제까지... 수정안 제출 연기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어요. 당초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9일로 연기했어요.

앞서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16.4%를 올린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는데요.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설명했어요.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죠.

이에 대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에서는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버티고있다"며 "산업현장 상황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어요.

한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으로 이달 13일을 제시한 상태예요. 하지만 양측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중소기업 "내년도 최저임금 못해도 동결해야"

한편 10여개 중소기업 단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이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달라"고 촉구했어요.

이어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8%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이 16.5%에 달하며 소상공인 업종은 40%가 넘는다"며 "지금도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어요.

앞서 편의점 점주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했는데요. 지난 2일 편의점주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점주가 주당 70~80시간을 일하고 가족을 동원해 100시간 넘게 근무해도 평균 월 수익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공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전년 인상분만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근로자 16%는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한다

한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16.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중소기업중앙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2만559명 중 3386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결과는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뒤 이뤄진 조사예요.

조사에 따르면 숙박·음식업,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았어요. 숙박·음식업의 경우 1446명 중 42.8%가, 농림·어업의 경우 123명 중 42.4%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